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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명자들은2025년 3월26일부터 27일까지브뤼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의연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에 맞서우크라이나의 군사및민간 저항을지지하는데뜻을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자결권,인권,자유의원칙에 뿌리를 두고 우크라이나를지지합니다.또한 우리는 우크라이나 노동자들과노동조합,페미니스트운동,생태주의자및 LGBTQ+활동가들의 투쟁과도 연대합니다. 그들의생활 수준,노동조건,시민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우크라이나 안보와민주주의를 수호하고완전한권리를 가진동등한 파트너로서 유럽연합에 통합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회 대다수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 우크라이나 내외에서 강제 이주된 수백만 명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
- 러시아의 범죄적 폭격으로 부상당하거나 장애를 입은 군인들과 수많은 희생자들.
- 치명적인 위협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의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는 노동자와 자원봉사자들, 특히 병원, 구급차, 발전소, 광산을 운영하며 교통, 전력, 급수망을 담당하는 이들.
- 신자유주의 개혁과 부패, 과두정치(올리가르히)에 맞서 임금과 권리, 노동 조건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도, 전선과 후방에서 조국의 방어를 보장하는 노동조합원들.
전쟁 포로들과 점령 지역에서 강제 러시아화 정책을 견디고 있는 이들과 그 자녀들이 러시아로 납치되어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 러시아 연방 내 반전 시위대, 특히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패배가 자국에서 민주적 혁명의 문을 열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주장하는 이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 사이의 공격적이고 위험한 결탁은 국제법상 불법이며, 사회적으로 재앙적인 우크라이나의 분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극우 세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적 권리를 훼손할 것입니다.
모든 국가의 노동자 및 노동조합 운동, 그리고 시민 사회 단체들은 자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 우크라이나가 주권적이고 통일된 민주 국가로 존재할 권리를 지지합니다.
-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점령을 고착화하는 강압적 협정을 거부할 것입니다.
- 우크라이나가 모든 평화 협상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다른 당사자 간에 체결된 합의의 일부 또는 전체를 거부할 권리, 나아가 합의 전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양측에 비무장 지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 군사적 및 경제적 지원:
- 우크라이나가 방어 및 공격 능력을 유지하고 전체 영토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무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목표는 전 세계 군사 지출의 영구적 증가, 대립하는 군사 블록의 고착화, 또는 군사주의의 사회적·정치적 확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옹호자를 자처하는 반동적 세력이 그러한 의제를 추진하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 동결된 모든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고, 우크라이나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우크라이나가 방어와 재건을 위한 사용 방법을 주권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우크라이나의 국제 채무를 탕감할 것입니다.
- 외국 정부, 기업 및 과두 정치(올리가르히) 세력들이 우크라이나의 천연 자원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자원 채굴 및 판매에 관한 모든 협정은 노동조합과 환경 보호 운동의 민주적 감시를 받도록 하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푸틴의 전쟁 자금 지원 차단:
- 러시아의 화석 연료 수출을 차단하고, 특히 위험한 '그림자 함대'가 운송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서방 기업들이 그 운송에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 러시아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의 운송, 보험, 소비를 중단할 것입니다.
- 금속류 등 기타 주요 수출품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것입니다.
-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연방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거래를 계속하는 자국 기업에 대해 처벌할 것입니다. 또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유엔 차원의 제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 정의와 책임:
-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조사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을 수립하며, 국제형사재판소 등 기존 기관을 이 목적에 활용할 것이다.
- 러시아에 의해 납치된 우크라이나 아동들과 전쟁 포로, 그리고 러시아에 감금된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안전한 송환을 요구하며, 모든 납치와 불법 구금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기소할 것입니다.
- 난민 및 난민 보호 권리 보호:
- 유럽연합국가에서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를2026년3월이후로연장하고,이보호조치를 받는사람들이 즉시거주허가를 받을수있도록할것.
- 러시아및 벨라루스난민과다른분쟁지역에서온난민신청자에게난민보호권리를보장할것.
- 임시보호를받는우크라이나인에대한사회복지혜택을삭감하지 말고이런상황하에있는모든사람에게공정하고평등한사회복지체계를보장할것.
-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 강력한 재정적 및 군사적 지원을 조정하기 위한 국제 '우크라이나 구하기' 정상회의를 소집할 것입니다.
- 러시아 연방과 미국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강요된 어떤 '평화 협정'도 거부하는 유엔 결의를 채택할 것입니다. 또한, 유엔 주관 하에 평화 회담을 개최할 것입니다.
- 군사 지원금은 억만장자와 기업에 대한 과세로 조달되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군사 예산이 증가해야 한다면, 이는 사회의 가장 부유한 계층에 대한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 무기 생산을 국유화하고 관련 기업의 생산, 판매 및 관리 결정권을 민주적 통제 하에 두어야 합니다. 이 조치를 통해 전쟁 이익 추구를 종식시키고 국가 주권에 관한 국제 기준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다짐:
우리는 조율되고 단결된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행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현장에서 주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회 운동, 노동조합 및 좌파 조직들의 투쟁을 알리고, 특히 그들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배포함으로써 지원합니다.
- 계속해서 연대 수송대와 집회를 조직하고, 우크라이나 파트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극우 세력이 퍼뜨리는 왜곡된 정보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기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기권주의적 (abstentionist) 서사에 맞서 싸웁니다.
유럽 차원의 평화와 협력 프레임워크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휴전이나 평화 협정도 우크라이나의 미래 동맹 가입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우리는 말합니다: 트럼프-푸틴, 우크라이나는 너희의 소유물이 아니다! 러시아 군대는 철수하라! 분할 없는 평화를!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회의 조직위원회
2025년 3월 26일-27일, 브뤼셀